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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이든의 당선이 한국에 좋은 이유, 하지만 기쁘지만은 않은 이유
    삶 = 고통 2020. 11. 9. 09:51

    지인들에겐 늘 이야기 했었지만, 현실적으로 바이든의 당선이 한국 입장에서, 그리고 내 개인의 입장에서도 더 좋다. 나도 어찌됐던 미국에 가면 이민자고 소수자의 입장인데 소수자나 이민자에게 매우 관대한 바이든이 되는 것이 내가 미국에 돌아감에 있어서 훨씬 유리한 것이 사실이다.

     

    한국이라는 국가의 입장에서보면, 외교적으로 글로벌리스트인 바이든 행정부가 집권하는게 고립주의자인 트럼프 행정부 보다 더 낫다고 이야기했다. 방위분담금에 대한 지불 문제도 어느정도 해결이 될 것이고. 대북에 대한 문제도, 개입주의적 노선을 따르는 바이든이 좀 더 다방면의, 적극적인 제재를 가할 것이다.

    애초에 문재인이 지금 북한과 평화노선을 펼치는데에 적극적인 지원을 해줬던 것이 트럼프다. 트럼프가 김정은에게 온화한 어프로치를 해준 덕분에 문재인의 평화주의노선이 힘을 받았던 것도 사실이다. 트럼프가 재선이 돼서 북한과 교류가 계속되면 문재인의 평화주의 노선은 더욱더 탄력을 받게 될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문재인의 평화주의가 실질적으로 남북관계 개선에 도움이 된 것이 없다. 오히려 더 호구가 잡혔다면 호구가 잡혔지. 북한에겐 유화정책 보다는 강력한 외교적인 압박과 상션이 더 낫다. 그런 점에서 바이든이 더 나을 수도 있다는 생각.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이든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가 불가능한 것은, 개인의 신념과 이데올로기적 문제 때문일 것이다. 솔직히 말해서 트럼프나 바이든이나 경제정책에 대해선 큰 차이가 없다. 트럼프는 재정정책을 펼침에 있어서 좀 더 기업 친화적이었고, 바이든은 그렇지 못하다는 차이가 있을 뿐이다.

     

    트럼프도 돈 많이 풀었고, 재정도 방만하게 썼다. 다만 바이든은 트럼프 + 과세정책 정도겠지.

     

    문제는 사회정책이다. 바이든이 당선돼서 정치적 올바름이 더 강제되면 미국은 더 이상 자유주의 국가라고 불릴 수 없을 지경으로 사회적 전체주의가 만연해질 수 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5.18에 대한 비판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처럼, 바이든 정권은 국민들, 특히 우파들의 입을 틀어막을 가능성이 높다.

     

     

    경제적인 컨트롤은 트럼프 수준으로 유지하고, 세금은 더 많이 걷으며, 사회적으로 국민들의 입을 틀어막고 성역을 만들며 표현을 자유롭지 못하게 막는 국가. 일일히 나열해서 그렇지 사실 앞서 언급한 것들은 독재정권을 표현할 때 나열하는 특징들이다.

     

    미국이란 국가가 영국에서 독립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저항할 수 있었기 때문이고 저항할 수 있었던 이유는 모두가 생각과 발언을 자유롭게 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표현은 때로는 불쾌하고 받아들이기 힘들지만, 표현이 없이는 변화도 없다.

    토마스 페인이 <상식>이라는 책을 내지 않았더라면? 패트릭 헨리가 미국인들에게 “나에게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고 외치지 않았더라면? 새무앨 애덤스와 존 애덤스가 보스턴 한 복판에서 영국의 정책에 대해서 비판하지 않았더라면? 지금의 미국은 없었을 것이다.

     

    심지어 흑인의 인권 신장도 표현에서 비롯된 것이다. 흑인 인권신장은 당시엔 불편한 표현이었지만, 그걸 끊임없이 들이밀어 인권은 신장됐다. 앞으로도 사회는 끊임없는 토론과 표현으로 진보되어야만한다. 하지만 그런게 불가능해질수도 있다. 바이든 정권에선. 이런 국제적인 흐름을 반대하는 내 입장에선, 바이든을 지지할 수 없었던 것이다.

     

    개인적으로 바이든이 4년은 커녕. 임기는 다 채울 수 있을지나 모르겠다. 지금도 컨디션 딱히 안좋아보는데. 난 민주당이 바이든을 선택한게 아니라 해리스를 선택한게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다.

     

    하여튼 트럼프를 지지하는 한국인들이든, 반대하는 한국인들이든 각자만의 이유가 있으니 그걸 욕하지는 말고. 받아들여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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