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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왜 상속세를 폐지해야 하는가.
    경제 = 고통 2020. 10. 30. 10:09

    이건희 회장이 별세하면서 그의 재산 18조원에 대해 10조원 가량의 상속세를 부과한다고 하였다. 

     

     

    상속세만 10조, 공익법인 동원할까 - 팍스넷뉴스

    삼성문화재단 등 분할출연시 상속세 '0원'도 가능

    paxnetnews.com

    뭐, 이를 옹호하는 논리라면 "이건희 회장이 18조를 벌 때 동안 사회의 덕을 많이 보지 않았나" 정도인데. 아니 뭐 이건희 회장은 18조를 모으면서 세금 한 푼 안냈나. 18조를 모으면서 재산세, 부동산세, 양도세, 법인세, 소비세, 소득세 등등. 이건희 회장만큼 세금을 많이 낸 개인이 어딨나. 그런데 죽었다고 또 세금을 내라고? 이중과세다. 

     

    결국 상속세에 대한 논쟁은 케인즈와 프리드먼으로 나누어도 설명이 가능한 논쟁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부를 축적할 인센티브를 파괴하면 시스템 자체가 무너지기 때문에 자본주의의 좋은 점을 인정하면서도 부의 불평등을 지적하는 세미 마르크스주의자들은 100%의 상속세를 주장한다. 케인즈가 "우리는 언젠가 죽는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말이다.

     

    하지만 밀튼 프리드먼이 이야기 했듯이. 케인즈는 지극히 원자론적으로 세상을 바라봤다. 게이를 욕하려는 것은 아니지만, 케인즈의 경우엔 이도 그럴 것이 케인즈는 동성애자로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는 관점으로 사회를 바라봤을 것이다(사실 이런 사람의 눈으로 경제를 바라보는거 자체가 나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보는 쪽이다. 케인즈가 실로 대단한 경제학자임은 인정하지만).

     

    하지만 정말 안타깝게도. 케인즈는 반 쪽짜리 세상만 바라본 것이다. 우리가 사는 사회는, 아무리 개인주의를 내세운다고 할지라도 엄연히 말해서는 '가족사회'에 살고있다. 대를 잇지 못하는 케인즈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말이다.

     

    늘 이야기 하지만 인간은 그렇게 설계가 되었다. 내 자식에게 더 나은 환경과 더 나은 조건을 주고, 내 종을 대대손손 보존하고 번성시키는 것이 인간 행동의 궁극적인 목적이다.

     

    상속이 존재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부를 축적하는 즉시 다 써버릴 것이다. 애초에 자본을 모으려는 행위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자본을 모으지 않으면 공장은 누가 짓고, 투자는 누가 하며, 애초에 long term investment 라는 개념은 어떻게 생기겠나.

     

    소비 시장에서 당장의 소비는 발생할 지언정, 자본시장에서의 유동성이 어떻게 보장될 수 있느냐 말이다. 상속이야말로 인간이 가지는 가장 본질적이고 원초적인 본능이고, 상속이야말로 자본주의 사회에서 부를 축척하고 생산적인 활동을 해서 성공해야하는 가장 궁극적인 인센티브인 것을 왜 모르나.

     

    부의 불평등?

     

    개인적으로 빈부격차가 는다는 사실 자체는 중요하지 않다고 본다. 세상이 계속 빈부격차 빈부격차 이런거에 집중하고 프레이밍을 하니까 진짜 큰 문제인가 싶은거지. 타인과 나를 비교하지 않으려는 자세부터 필요할듯. 조선시대에 비해서 지금이 빈부격차는 더 크지만 삶의 질이 더 구리다고 말할 수 있는가?

     

    파이를 동등하게 나눠먹을지에 대한 이야기보단, 나눠갈 파이를 어떻게 더 크게 만들까에 대한 생각을 해야하지 않는가?

    그리고 상속세 없이 빈부격차가 더 커진다고 한다면, 상속 받은 2세 3세들이 잘 하고 있다는 증빙이겠지. 삼성이 단순히 상속을 받아서 소비자의 선택을 받은게 아니듯. 이재용이 뻘짓하면 상속세가 10조든 20조든 망하는것은 매한가지.

     

    내가 사는 세상에 대한 이야기. 

     

    너무 당연한 이야기가 이 나라에선 너무 당연한 이야기가 아니다. 자신의 재산으로 리스크를 감수하고 비즈니스를 해서 수조원대의 돈을 번 사람들이 존경받는 세상이기를 바란다.

     

    수조원의 재산을 국가라는 이름으로 빼앗고 이를 개인이 선심쓰듯 나눠주는 정치인을 경멸하고 이들을 끊임없이 감시하는 세상이기를 바란다.

     

    정부가 개개인을 감시하는 것을 용인하는 것이 아니라 개개인이 정부을 감시하는 것을 용인하는 세상이기를 바란다.

     

    평생을 바쳐 거대한 기업을 만들고, 수십만의 일자리를 창출하며 국가의 위상을 전 세계에 떨친이는 빛과 그림자 타령하며 까이는데. 평생동안 기업의 기부금과 세금으로 잘 살며 명품 벨트를 차며 호화롭게 살다가 성추행 피의자로 폭로되자 자살한 정치인은 국가의 세금으로 장례를 치러주는 세상이 아니기를 바란다.

     

    이쯤되면 무엇이 공정이고 무엇이 평등이며 무엇이 정의인지 헷갈리기 시작한다. 적어도 우리가 원하는 세상이 이런 세상은 아니었지 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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