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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큰 정부를 꿈꾸는 약한 정권의 등장
    카테고리 없음 2020. 11. 9. 13:45


    "바이든은 이겼지만, 민주당은 패배했다."

    모 정치 칼럼가가 이번 선거를 보고 한 말이다. 정말 그런게 상원은 공화당이 다수당이 될 전망이고. 하원도 오히려 공화당에서 빼앗아온 지역이 많다.

     

    상원은 조지아에서 하나, 알래스카에서 하나 더 가져가면 공화당이 과반수를 장악한다. 


    트럼프 완패를 예상했다가 간신히 이긴 바이든도 마찬가지고.

    바이든 정권은 사실 어떤 면으로 보면 정말 괜찮은 정권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든다. 난 여러모로 무능한 정권이 가장 최고의 정권이라고 보는 편이라서.

    바이든 정권이 오바마 정권, 또는 트럼프 정권이 집권했을 때랑 다른 부분이 바로 행정부-입법부 컨트롤에 있다. 오바마가 대통령이 됐던 2008년, 민주당이 하원은 257석으로 과반을 훨씬 넘게 장악했고, 상원도 무려 100석중에 57석을 장악했었다. 그야말로 '블루웨이브'였던 것.

    트럼프 행정부가 집권했던 2016년은 어땠나? 하원은 공화당 241석 상원은 공화당 52석으로 '레드웨이브'였다.

    여러모로 여당에 상-하원의 힘이 실리는 것이 중요한게, 정권의 아젠다를 실현시키는게 입법부이기 때문이다. 양원제를 채택한 미국은 법을 통과시킴에 있어서 상-하원 양쪽 모두의 승인이 있어야하기 때문에 공화당이 상원을 장악한 지금 바이든 행정부가 가지는 권한은 지극히 축소된다.

    원래 상원은 재정정책이나, 정권의 지출에 대해서 관여할 수 없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상원도 재정정책과 지출에 관여할 수 있게 되었다. 우드로 윌슨의 Congressional Government를 참고하면: "상원이 예산지출 법안을 발의할 수 있는 권한은 최대 범위로 허용된다. 상원은 그들이 원하는 대로 법안을 추가할 수 있다. 기존 법안에 추가할 수도, 아예 새로운 법안을 만들수도 있다."

    헌법을 그대로만 해석하면 사실 상원은 재정정책에 관여할 수 없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상원의 역할도 대폭 강화된 것을 비추어 봤을 때 바이든 행정부의 경제, 외교, 인사 모든 부분에서 브레이크가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해리스가 부통령이라고 한들. 그건 50:50 에서의 권한인 것이고. 공화당이 50석 이상을 가져가면 해리스도 힘을 쓰지 못한다. 노태정 선생님이 언급하셨듯 시장은 그런 상황을 꽤나 반기는 모양새다.

    무능한 정권만큼이나 시장이 열광하지 않는 것은 없다. 바이든도 기쁘지만은 않을거다. CNN 패널이 나와서 즙 짜고 그랬던데 뭐 그런건 애초에 딱히 중요하지도 않고, 딱히 가치도 없는 리액션이다. 중요한건 현실에서 바이든 행정부에게 오바마 정권때만큼의 권력을 기대해선 안된다는거다.

    당장에 바이든이 임명해야할 연방 공무원들 수천명부터 브레이크가 걸릴 것이다. 큰 정부를 꿈꾸는 나약한 정권이라니. 나름 괜찮은 선거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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